정부, 물가-고용 총력…대출 바짝 죈다

올해 성장률 목표 4.7% 내외로 낮춰

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의 초점을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맞추기로 했다.

특히 시중에 돈이 풀려 물가를 자극하지 않도록 가계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대기업이 인수합병(M&A)을 할 때도 대출을 죌 방침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당초 ‘6% 내외’에서 ‘4.7% 내외’로 대폭 내렸다. ‘연 7% 경제성장’을 골자로 하는 현 정부의 이른바 ‘747 공약’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정부는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이영희 노동부 장관 등 6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하반기 경제정책은 △물가 안정 및 서민생활 지원 △고용 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 △성장잠재력 확충 및 에너지 절약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 중 최우선 정책 과제는 물가 안정과 고용 창출이다. 모든 경제지표가 악화된 상황에서 성장률을 높이려고 경기 부양을 하거나 경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달러당 원화 환율을 높이면 물가가 올라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기업이 M&A를 추진할 때 은행에서 수조 원의 자금을 대출받아 시중 유동성이 크게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보고 M&A 관련 대출을 규제하거나 여신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거시경제 전망과 관련해 정부는 올해 성장률이 4.7% 안팎에 그치는 반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원래 예상보다 1.2%포인트 높은 4.5%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성장률을 낮춘 것은 한국이 주로 들여오는 중동산 두바이유 연평균 가격이 예상보다 배럴당 30달러 비싼 110달러에 이르고, 세계경제 성장률이 3월 전망치에 비해 0.4%포인트 낮은 3.7%에 그칠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출자총액제한제도나 법인세율 인하 같은 제도 개선이 지연돼 성장률을 0.2%포인트 정도 깎아내렸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상수지 적자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는 반면 신규 취업자 수는 3월 목표치인 35만 명에 크게 못 미치는 20만 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