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폐지 반대있어도 계속 추진”

백용호(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더라도) 당초 예정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방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초청 강연에서 “대기업이 과거와 같은 확장 경영을 할 것을 우려하는 등 논란이 있겠지만 출총제 폐지는 시대적 대세인 만큼 국회가 열리는 대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류와 학원비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철강, 석유제품 등 국가경쟁력에 영향이 큰 분야를 중점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고유가에 따른 물가관리 차원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시장에 직접 개입하려는 게 아니라 반칙 행위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높은 상황에서 담합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또 백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도입해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 간에도 불공정 거래 관행이 있어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원자재 값 상승분을 중소기업 납품단가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에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공정위가 시장가격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당사자가 모여 협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