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투자 올 5조3000억 더 늘린다

공공-민간자금 끌어와 건설경기 부양

정부가 침체에 빠진 건설부문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공공, 민간 부문의 자금 5조3000억 원을 추가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SOC 추가투자로 5만 명의 새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내년으로 예정됐던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의 사업물량 중 5조 원을 올해로 앞당겨 투자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공기업의 SOC 총투자규모는 47조 원에서 52조 원으로 늘어난다.

또 건설업체가 민간 금융회사에서 먼저 돈을 빌려 공공 공사를 진행하면 공기 단축 등으로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건설업체에 돌려주는 ‘민간 선(先)투자 제도’도 도입된다. 재정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올해 3000억 원, 내년 1조 원이 추가로 SOC 사업에 투자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 하반기(7∼12월) 주요 공공사업 투자금액 중 6000억 원, 공공건설 발주물량 중 3000억 원의 투자 및 발주 시점이 상반기(1∼6월)로 앞당겨진다. 국토부는 또 사업축소 등으로 절감된 올해 사업비 1조3500억 원도 SOC 사업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정부가 SOC 투자를 늘리는 것은 최근 건설경기 악화가 전체 경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택경기 위축과 원자재 가격상승 등의 영향으로 1분기(1∼3월) 건설투자는 지난해 1분기보다 0.7% 감소했다.

육동한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이번 대책은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은 아니지만 경기를 보완하고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건설투자는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소비의 두 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많은 경제 전문가는 경기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쓰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하반기 경기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를 부양하려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만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고용유발 효과가 크고, 물가에 영향이 적은 부문에 투자를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