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청장 “신뢰회복” 비장한 국세청

한청장 “국민 신뢰도 연내 5%P 못올리면 사퇴”

지방청장 평가에도 적용… 승진-연봉 등에 반영

한상률(사진)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가 금년 말까지 5%포인트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청장은 3일 청장 주재로 지방청장과의 성과목표 계약식을 열고 국민 시각에서 국세 행정을 평가하는 지표를 고위직의 성과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정병춘 차장과 김갑순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6개 지방청장과 각각 올해 달성할 성과목표를 계약했다. 이를 토대로 6개월 단위로 지방청장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승진, 전보, 연봉 등에 직접 반영한다는 것.

국세청은 또 올해부터 세금 신고, 민원, 세무조사 등을 직접 경험한 국민 7700여 명을 대상으로 기관과 업무 분야별로 △공정성 △전문성 △청렴성 △고객지향성 등을 묻는 납세자 신뢰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3월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해 납세자 신뢰도를 평가했으며 12월에 재평가에서는 신뢰도 점수를 최소 5%포인트, 최대 10%포인트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결과를 지방청장 성과평가에 30% 반영하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한 청장은 “납세자의 신뢰가 없으면 초일류 국세청을 달성한다는 목표는 허구”라며 “5%포인트 이상 올리지 못하면 국세청장이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장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물러날 각오까지 돼 있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그는 이에 대해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봐 달라”며 “변화와 혁신을 하려면 리스크를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고위 공무원단을 중심으로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의 활력곡선 방식의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초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성과평가에서 하위 10%에 해당하는 간부는 성과증진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재교육 대상으로 분류된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