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지난해 298조원

지난해 나랏빚(국가채무)이 298조9000억 원으로 집계돼 2003년 이후 5년간 130조2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7회계연도 정부 결산을 심의, 의결하고 5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298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6조1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 1인당 616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늘어난 이유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11조2000억 원,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채 발행으로 6조7000억 원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국가채무 가운데 국민이 부담해야 할 적자성 채무는 117조3000억 원으로 전체의 40.6%를 차지했다. 적자성 채무는 2003년 52조8000억 원에서 5년간 64조5000억 원 증가했다. 자산이나 융자금 등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171조9000억 원(59.4%)으로 집계됐다.

최규연 기획재정부 회계결산심의관은 “5년간 증가한 적자성 채무의 대부분이 공적자금의 국채전환분(52조7000억 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가채권은 184조 원으로 전년보다 46조9000억 원 증가했고, 국유재산은 276조 원으로 5조9000억 원 늘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