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최광 교수 “재정지출 증가율 법으로 제한해야”

재정지출 증가율을 법으로 제한해 정부가 무분별하게 재정 지출을 늘려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최광(사진) 교수는 5, 6일 충북 단양군 대명리조트에서 ‘외환위기 이후 10년 한국재정의 평가와 주제’라는 내용으로 열리는 ‘한국재정학회 2007년 추계 정기학술대회’에서 내놓은 주제 발표문을 통해 “참여정부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선심성 사업에 무분별하게 재정 지출을 늘려 재정의 지속성을 해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