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책 마련

정부가 연말 정산 시 종교나 교육, 자선단체 등 비영리 공익법인에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포함한 기부 문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 세제(稅制) 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기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기부를 받는 법인의 투명성 제고, 기부금 수령 및 사용과 관련한 인프라 개선 등 3가지 측면에서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이달 중에 공청회를 열고 내부 검토를 거쳐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방향만 세웠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개인이 기부금을 내면 연간 소득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이들 비영리법인이 받는 기부금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일부 납세자들이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요구할 경우 이를 발급해주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기부금 활성화 방안에는 기부금 수령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해당 법인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