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부채 불균형이 경제 지속성장 해쳐”

가계부채는 소득보다 더 급속히 늘어나는 반면 기업부채는 투자 감소를 불러올 정도로 지나치게 빨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계와 기업부문의 부채 불균형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우리나라 가계, 기업의 부채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가계 및 기업의 부채구조가 경제성장 위축과 경제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부동산시장의 연착륙과 기업투자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2000년 83.7%에서 거의 매년 증가하면서 작년에는 142.3%까지 치솟았다.

반면 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2000년 221.1%에서 2005년에는 절반 수준인 110.9%로 떨어졌다.

대한상의는 특히 가계의 금융기관 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에 금리인상 시 부채상환 압박이 가중돼 주택과 같은 실물 자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기업의 부채 감소는 외환위기 이후 재무구조 개선 노력이 반영된 측면도 있지만 그 정도가 심해 투자 위축과 성장 동력 상실을 걱정해야 할 정도라고 대한상의는 덧붙였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