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신]한-캐나다 FTA 10차 협상 개시 外

■한-캐나다 FTA 10차 협상 개시

한국과 캐나다는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10차 협상을 23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시작했다. 양국 협상단은 26일까지 상품관세, 서비스, 투자, 정부 조달, 환경 등의 분야에서 협상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광우병 발생국인 캐나다는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쇠고기 문제가 다뤄진 점을 거론하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동의명령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로 도입이 확정된 ‘동의명령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이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과 재발 방지책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하면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 미국 등에서 경쟁 관련 사건의 빠른 처리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손인옥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달부터 동의명령제 도입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년 향토기업 세무조사 3년간 유예

30년 이상 사업을 이어 온 ‘지방 향토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앞으로 3년간 유예된다. 국세청은 23일 “지방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해 온 매출액 500억 원 미만 업체에 대해 명백한 세금 탈루 혐의가 없는 한 2009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유예 대상은 법인사업자 8766명, 개인사업자 1만6661명 등 모두 2만5427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자부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담당 공무원이 기업을 직접 방문해 상담하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무역구제 분야에 이어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조사와 무역구조조정지원 등에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전화(02-2110-5562)나 인터넷(www.ktc.go.kr)으로 회사 소재지를 입력하면 담당 조사관이 직접 업체를 방문해 제반 사항을 설명하고 서류 절차 등을 알려주는 것이다.

■1000원권 위조지폐 전년보다 234% 늘어

한국은행은 23일 올해 1분기(1∼3월)에 1000원권 위조지폐가 157장 발견돼 전년 같은 기간(47장)에 비해 234%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5000원권 위폐는 2045장으로 전년 동기(1790장) 대비 14.2% 늘었다. 반면 1만 원권 위폐는 2012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줄었다. 한편 새 은행권 위폐는 1만 원권 7장, 5000원권 24장, 1000원권 3장이 각각 발견됐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인터넷 경제일간지 ‘e-뉴스투데이’ 25일 창간

독서전문지 독서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한국시사신문은 인터넷 경제 일간지 ‘e-뉴스투데이’를 25일 창간한다고 23일 밝혔다. 방재홍 한국시사신문 발행인은 “e-뉴스투데이는 금융 및 증권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재테크 부동산 취업 창업 등 다양한 실생활 금융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