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 매듭을 끊어라

■ KDI “법률 회계 등 서비스업에 시장경쟁 원리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 성장세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데도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지 않는 것은 서비스업의 성장이 부진하기 때문이라며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개혁 필요성을 촉구했다.

김주훈 KDI 선임연구위원은 18일 ‘되살아나는 우리나라 제조업’이라는 보고서에서 “1990년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하락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 원인이 있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 성장률이 증가세로 돌아선 만큼 그 이후의 성장 둔화는 서비스업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서비스업 중에서도 법률, 회계, 금융 등 다른 산업을 지원하는 ‘생산자 서비스’의 부진이 성장 둔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자 서비스의 연평균 부가가치 증가율은 1993∼1998년 6.7%에서 1998∼2006년에 5.3%로 하락했다. 지난해 기준 생산자 서비스는 전체 서비스업 부가가치의 44.5%였다.

김 위원은 “생산자 서비스의 부가가치 증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산업에 대한 큰 폭의 규제 개혁과 시장경쟁 원리 도입, 인적자원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전경련 “물류업, 국가-지방산단에 입주 허용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물류혁신특별위원회를 열고 물류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양호(한진그룹 회장) 물류혁신특위 위원장은 “최근 해운, 항공 등 운송서비스 수지 흑자 기조가 흔들리고 있어 실질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물류 업종의 국가·지방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및 농공단지 입주 허용 △국내 업체에 불리하게 책정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토지임대료의 국내외 업체 구분 철폐 △해외도입 항만물류 특수 장비에 대한 관세율 인하 등을 요구했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물류정책 기본법’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의 국회 통과도 당부했다.

이날 초청된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주제 발표를 통해 “매출액 기준으로 제조업체의 16% 수준에 불과한 물류기업이 세금, 전기료 등의 비용은 제조업체보다 오히려 더 많이 부담한다”며 “제도 정비 등으로 물류기업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 자유기업원 “소득-법인세 절감 등 통해 경제에 활력”

한국경제의 침체 원인은 규제 증가와 큰 정부 추구 등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인한 민간 투자 위축 때문이라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다.

자유기업원은 18일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과 한국에의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현재의 경기침체는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과 유사하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시장적 규제 철폐와 작은 정부 구현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대공황의 발생과 전개 과정은 현재 한국 경제의 장기 침체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외환위기 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시장경제와 작은 정부를 실현하겠다고 공표하고도 실제로 선택한 방향은 정반대였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비롯해 획일적인 부채 비율, 강압적인 기업지배구조 도입, 집단소송제도 등 기업에 대한 간섭과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는 것.

이 보고서는 “참여정부에서 정부 규제는 더 증가했다”며 “재벌 규제는 물론이고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제한, 재건축 규제 등 부동산 정책은 반시장적 규제로 점철됐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 권혁철 법경제실장은 “미국 대공황은 전쟁이 끝난 뒤 정책기조가 시장친화적으로 바뀌고 민간투자가 시작되고 나서야 막을 내렸다”며 “정부 규제 완화, 법과 원칙에 따른 불법 노조 활동 엄단, 소득세와 법인세 절감 등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 LG경제硏 “창업 관련 규제, 선진국 중 여전히 최다”

LG경제연구원은 18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성장활력의 회복’을 주제로 창립 21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고 규제 수를 줄이기보다는 규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5324건의 규제가 철폐됐지만 기업체감도는 여전히 낮고 창업 관련 규제는 여전히 선진국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이다”며 “규제의 목적과 효과를 고려해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 수준이 향상될수록 보건, 의료, 환경, 사회통합 분야 등에서는 오히려 사회적 규제의 필요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순히 규제 수를 줄이기보다는 목적과 효과를 고려한 규제 개혁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규제 수 줄이기에 매달린 한국이 저성장을 이어가는 동안 일본은 1991년에서 2005년까지 의료, 노동, 교육 분야 등에서 6300여 건의 규제를 개혁해 약 18조3452억 엔(약 143조4062억 원)의 경제 효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오 상무는 “규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