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FTA관련 법 개정 20개 안팎 그칠 것”

전영한 기자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한국 측 수석대표는 11일 한미 FTA에 따라 20개 안팎의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 법률의 15%인 169개가 한미 FTA와 상충될 수 있다는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의 주장에 비해 훨씬 적은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농업 등 4개 분야를 뺀 15개 분야를 집계한 결과 15개 안팎의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체적으로 한미 FTA로 개정해야 할 법률은 20개 안팎이고, 고시나 시행령 등까지 합쳐도 모두 40개 정도”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르면 다음 주에 이뤄질 국회 한미 FTA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대한 협상 원문 열람 허용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합의가 안 된 상태여서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