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괴담수준의 FTA비판 심각”

“지금이라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를 중단할 생각은 없는가.”(민주당 채일병 의원)

“최근 여론조사를 해 보니 찬성 여론이 63%, 반대가 33%다. 이런 국민적 지지가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먹고살아야 할 차세대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할 정부가 (한미 FTA 논의 중단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한덕수 국무총리·사진)

한 총리는 9일 열린 국회 정치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미 FTA 협상 결과를 비판하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미 FTA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고 상당수의 범여권 의원은 정부를 비판했다.

한 총리는 “졸속 협상 비판도 있었지만 졸속 비판의 문제도 상당히 심각했다”며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장원이 새로 개방된다든지, 연간 약값이 2조 원이 들어간다느니 하는 이런 괴담 수준의 비판을 정부가 제거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한미 FTA 반대론자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한미 FTA로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일각의 비판을 겨냥해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오는 첨단 기술이나 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양극화 문제는 없다”며 “양극화는 미국이 오히려 걱정해야 할 문제”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한 총리는 “5월 중순에 1000페이지든 1500페이지든 전체 내용을 영문과 국문 모두 완전히 공개할 것”이라며 “국민을 절대 속이지 않을 것이며 협정문안을 인터넷에도 띄워 놓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의견을 묻자 “검역상 안전하다고 하면 (우리가) 수입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소신을 밝혔다.

한미 FTA 이후 농촌의 피해에 대해서는 “9000억∼1조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지금까지 농업 투자가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최선의 투자 계획 지원은 아니었다”고 잘못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는 “농촌을 위해 △살고 싶은 농촌이 되도록 교육 문화 인프라 강화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소득보상 등 3가지로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FTA 일정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과는 5월쯤부터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고 중국은 올해 말까지 산관학 합동 연구를 할 예정이며 한일 FTA는 일본의 농업시장 개방이 미흡하기 때문에 중지된 상황”이라며 “중국이나 일본과의 FTA는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다만 “중국과 FTA를 하게 되면 우리는 농업에서 상당한 예외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중국 측에)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