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타결]민노당 ＂한미FTA 발효시 국부 유출 6조 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발효될 경우 향후 10~15년간 국부 유출액이 6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민주노동당 한미FTA 영향평가팀이 2일 주장했다.

평가팀과 권영길 의원단대표는 국책연구기관이 현재 쓰고 있는 '일반균형연산(CGE) 모델'에 따른 '국제무역분석프로그램(GTAP)'을 사용, 이날 타결된 한미FTA 협상 내용의 기대효과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평가팀은 "한미FTA에 따른 저작권 및 의약품 특허권 연장으로 5조6000억 원의 국부가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등 향후 10여년 동안 국부 유출로 인해 6조 원 가량의 재정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가팀은 또 국민 개인이 실제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을 뜻하는 개인가처분소득도 12조 원이 줄어드는 대신 국민총생산(GDP)은 0.2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미 FTA로 인한 고용 효과가 거의 없는 가운데 실업자가 최소 16만 명 이상 증가하고, 농업 인구의 서비스업 이동으로 서비스업 고용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밖에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정부 재정 1조2000억 원이 소요되고, 대미 경상수지 흑자도 4200억 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평가팀은 주장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