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정책 때늦은 실패 인정

정부가 부동산정책 실패는 주택공급 위축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결과라고 사실상 인정했다.

정부는 15일 국정브리핑에 게재한 ‘실록 부동산정책 40년-공급에서 생긴 일’에서 “2002년 67만 가구에 달했던 연간 주택건설 실적(승인 기준)이 참여정부가 시작된 2003년부터 매년 조금씩 줄다가 2006년에는 11월까지 36만 가구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2005년 8·31 부동산대책 때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 연간 30만 가구를 짓는다고 발표했지만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택지 확보에서 실제 주택 공급까지 걸리는 기간 및 주차장과 일조권 확보요건 강화 등 민간 부문에 대한 규제 등으로 공급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것.

국정브리핑은 또 “공급 확대에 대한 정책당국 간 온도차, 정확한 수요 예측의 문제, 주택보급률 100%의 함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택보급률 함정과 관련해 “주택보급률 계산 때 1인 가구는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보다 높아 보인다”며 “주택보급률이 2000년 96.2%에서 2005년 105.9%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1인 가구를 포함하면 2005년 주택보급률은 82.7%로 떨어진다”고 자인(自認)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지표 개발을 서둘렀지만 이미 누적된 문제가 폭발한 뒤였다고 국정브리핑은 덧붙였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