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보 ＂고액권 발행 전향적 검토＂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고액권 발행과 관련, "국회에서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는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차관보는 이어 "하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국회 입장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국회 입장이 결정되면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의를 거쳐 정부 입장을 조율해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화폐의 도안이나 인물등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국회에서 고액원 발행이 결정돼도 실제 발행까지 2년 반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고액권이 뇌물이나 음성적 거래용으로 쓰이는 부작용의 소지가 있어 정부 차원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값 아파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임 차관보는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등 분양 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들이 속도감 있게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분양가를 싸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수용 가능한 부분은 장단점을 검토해 정부 대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내년 성장률과 관련해서는 "당초 관계부처 및 기관들이 4.6%를 전망했으나 하방리스크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구체적 예상치는 다음달 4일발표되는 경제운용계획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보는 지난 18일과 20일 열린 부총리와 연구기관장 및 경제 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북한 핵사태와 세계경제 경착륙 우려로 경기 하방리스크가 크게 확대됐던 지난 9~10월에 비해 우리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전략과 관련 임 차관보는 "올해는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거대경제권과 연계한 FTA 허브 국가로서의 면모를 다지는 전기를 마련했다"면서 "내년에는 한미 FTA 등 현재 진쟁중인 협상을 마무리하고 유럽연합(EU).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협상이 출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