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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8월 10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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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김근태 당의장 주도로 뉴딜 구상을 밝히면서 대규모 경제인 사면을 청와대에 강력하게 건의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경제계는 이런 약속을 믿고 지난달 청와대에 보낸 사면 청원 대상자에 55명의 경제인을 넣었다.
이들 중에는 비리 혐의로 형이 확정된 기업인도 있지만 과거 불합리한 관행이던 정치자금 제공, 분식 회계 등으로 벌을 받은 경제인도 많다.
특히 재계는 경제인 사면을 뉴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여기고 있다.
한 경제단체 임원은 “청와대와 정부, 심지어 여당 내 친노(親盧)세력까지 뉴딜 구상에 반대하고 있어 뉴딜이 약속한 규제개혁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경제인이 대거 제외된다면 앞으로 여당 지도부의 말을 믿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재계 일각에선 여당 지도부가 청와대와 사전협의 없이 뉴딜 구상을 추진하자 청와대가 김 의장이 요청한 경제인 사면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외부에서 언급할 수 없지만 경제 발전에 공이 큰 기업인들을 사면하는 일은 경제 회복과 국민화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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