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국민임대 건설사업 중도위서 첫 제동

정부가 서울 강남구 세곡2지구와 강동구 강일3지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임대주택을 지으려던 계획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의 ‘부적합 결정’으로 무산됐다. 2002년 국민임대주택 건설 물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를 활용하기로 한 이후 중도위 결정으로 사업이 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정부의 임대주택사업이 적잖은 타격을 받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31일 “강남구 세곡2지구, 강동구 강일3지구, 구로구 천왕2지구 등 3곳을 국민임대주택단지로 만들기 위해 국책사업지정 신청을 중도위에 상정했으나 천왕2지구를 제외한 두 곳의 개발이 부적합하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도위의 결정으로 세곡2, 강일3지구는 사업 추진이 전면 중단되고 그린벨트로 보존된다.

중도위는 “두 지구의 자연환경이 우수한 데다 송파신도시 예정지와 가까워 국민임대주택단지로 개발하면 도시연담화(인접 도시끼리 연결돼 거대도시가 되는 현상)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부적합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해당 구청과 지역 주민들이 대규모 임대주택단지가 들어서면 기존 집값이 떨어진다며 반대해 온 것도 중도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서울시에 대체 용지를 물색할 것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비슷한 규모의 터를 연내에 확보할 방침이다.

하지만 연말까지 서울의 그린벨트 5곳을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해 1만4000채를 지으려던 정부의 당초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총량을 정해 놓고 아파트를 건립해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무조건 새 집을 짓기보다 낡은 주택을 매입해 개량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