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 “획기적 규제 완화책 9월말까지 내겠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월 말까지 획기적인 기업규제 혁신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28일 밝혔다.

그는 또 “대기업 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과도한 힘을 행사할 경우 1990년대 독일 기업들이 대규모로 해외 이주에 나섰던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하계 포럼 강연에서 “양질(良質)의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오는 만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전 단계의 기업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인 설립, 공장 설립, 입지규제, 환경·노동 분야 등 기업 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규제개선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을 포함하는 종합대책을 9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권 부총리는 “독일에서는 강성 노조 때문에 1990년대 내내 기업이 나라를 떠나는 상황이 계속됐다”면서 “독일에서 일어났던 상황이 우리한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강연에서 “한국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과 진취적인 기업가 정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성적 충동은 영국의 경제학자 존 케인스가 ‘투자는 기업가의 느낌이나 감(感) 등 동물적 기질에 의해 결정될 때가 많다’는 뜻에서 썼던 표현으로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는 적극적인 투자를 강조할 때 주로 사용된다.

서귀포=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