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통신분야 양보없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KT, SKT 등 34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보유율 제한을 현행 49%에서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51%로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국 측 수석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민영화된 국내 공기업에 대해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은 수준으로 지분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하지만 그는 "통신 분야는 국가 기간산업에 해당하는 만큼 다음달 초에 열리는 2차 협상에서 개방이 불가능하다는 유보안에 포함시켜 미국 측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미국이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기업 분야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차별 없이 똑같은 가격으로 서비스 해줄 것을 요구할 뿐 특별한 추가 요구사항이 없다"면서도 "이들 분야도 민영화가 이뤄질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 문제가 논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문제 등으로 북미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며 "통상 차원을 넘어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협상이 이뤄지지도 않을 문제를 꺼내놓지는 않는다"며 "남북관계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시기와 방법을 잘 봐야 한다"고 말해 협상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국은 9일 끝난 1차 협상에서 한국산 부품과 재료가 60% 이상 들어간 개성공단 물품은 한국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