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수석대표 “교육-의료개방 한미FTA 의제 아니다”

“교육, 의료 등 사회 공공제도는 통상 의제가 될 수 없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테이블에도 오를 수 없다.”

김종훈(金宗壎·사진) 한미 FTA 협상 한국 측 수석대표는 14일 “한미 FTA를 체결하면 교육, 의료시장이 완전 개방된다는 일각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며 이같이 못 박았다.

최근 한미 FTA 반대론자들이 제기하는 한미 FTA로 인한 교육 및 의료 시스템 붕괴 우려는 기우라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미국의 요구로 의료시장을 개방하면서 민영 의료법인 및 민간 의료보험을 도입하면 공영 의료보험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고 비판해 왔다. 또 미국이 자국 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면 국내 공교육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대표는 1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FTA 2차 예비협의 참석차 출국하기 전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교육, 의료시장 개방을 요구한 적도 없지만 설사 요구한다 해도 매년 해외 의료서비스 이용이나 유학으로 발생하는 한국의 서비스수지 적자를 감안하면 오히려 우리가 우월한 지위에서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영 의료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고급 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제도 개선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FTA가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2001년부터 미국과 분기별 통상 점검회의를 해 왔기 때문에 미국의 관심 사항을 대부분 파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심 분야는 지적재산권보호 강화, 농업, 금융시장 개방 등 3가지라고 했다.

김 대표는 “한미 재계회의가 2000년부터 한미 FTA를 매년 의제로 채택해 정부에 건의해 왔고 정부도 2003년 ‘FTA 로드맵’을 만들 때 한미 FTA를 3년 중기목표에 포함시켰다”며 ‘한건주의’라는 비판에 반발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