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제도 전면 재검토…黨政靑회의 ‘시장 불안 요인’ 지목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다시 들썩이는 집값을 잡기 위해 재건축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토론회에서 정부 여당은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재건축 제도를 실체적 절차적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당정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 수립 시 제외됐던 재건축 문제가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떠올랐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재건축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교통 혼잡 및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총면적의 비율) 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로 가져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병일(金丙一) 서울시 대변인은 “중앙정부가 할 일과 지방정부의 일은 따로 있으며 지방분권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재건축 제도 전면 재검토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지방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열린우리당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은 토론회 뒤 “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주변에 교통 혼잡이나 환경오염 및 미관상의 문제를 유발한다고 판단되면 건설교통부가 해당 아파트의 용적률 및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안전진단 기준 요건을 강화해 재건축을 쉽게 못하도록 관련법을 고치기로 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건물을 지은 지 20년 이상(서울시의 경우 1981년 이전 지어진 아파트)으로 안전진단 절차를 통과한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이며, 구체적 연한과 기준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정부 여당은 이와 함께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을 공공이 일부 환수하기 위해 용적률 상승에 따른 집값 상승분의 일정 비율을 개발부담금으로 정부가 거두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밖에 △임대주택 비율 확대 △무주택자 위주로의 청약제도 개선 △아파트 분양가 추가 인하 △건설제도 합리화 등 중장기 과제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김만수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한덕수(韓悳洙) 경제부총리, 추병직(秋秉直) 건교부 장관, 이주성(李周成) 국세청장, 박승(朴昇) 한국은행 총재와 이병완(李炳浣) 대통령비서실장, 김병준(金秉準) 정책실장, 김영주(金榮柱) 경제정책수석비서관, 정문수(丁文秀) 경제보좌관, 열린우리당의 강 정책위의장과 이강래(李康來) 부동산기획단장 등이 참석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