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인당 세부담 416만원

2008년 경 국민 1인당 연간 세 부담액이 4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다.

26일 재정경제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5~2009년 경상 국내총생산(GDP)이 연간 7.3~7.5% 성장하고 조세부담률이 20% 안팎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액은 2008년에 416만 원에 이를 전망이다.

통계청 추계 인구를 기준으로 예상한 국민 1인당 세 부담액은 △2006년 356만 원 △2007년 385만 원 △2008년 416만 원 △2009년 447만 원이다.

과거 국민 1인당 세 부담액은 △2002년 284만 원 △2003년 306만 원 △2004년 316만 원 △2005년 331만 원이었다.

조세 전문가들은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 되면 실제 과세 대상자의 세 부담액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2004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 가운데 납세자 비율은 49.3%,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 중 납세자 비율은 52.5%였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金栽鎭)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환급해주는 지원책을 시행하려면 소득파악 비율을 크게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2005~2009년 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1인당 소득세 부담액은 지난해 51만 원에서 올해 55만 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