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장 “소득-법인세율 올려도 내려도 안돼”

재정경제부 김용민(金容珉) 세제실장은 25일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올리지도 낮추지도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작년에) 내렸는데 다시 올리면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여당에서 나오고 있는 세율 재인상 방안에 반대 의견을 보였다.

야당이 주장하는 소득·법인세율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이미 세율을 낮췄기 때문에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더 낮추는 것은 당분간 어렵다”며 “일단 현행 소득·법인세율을 지켜 가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국회 심의와 관련해서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 등 큰 골격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의 의견 차이가 없다”며 입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