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유세 올 16% 늘어날듯

종합부동산세(국세) 신설로 토지 소유에 따른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토지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189곳에서 감소했지만 땅값이 크게 오른 경기 파주시, 연천군 등 수도권 일부 지역과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 예정 지역의 45개 시군구에서는 늘어났다.

1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모든 토지의 총보유세 부담은 토지분 재산세(1341만 건)와 종합부동산세 추계액을 합쳐 모두 1조8856억 원으로 작년의 1조6283억 원에 비해 15.8%(2573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총보유세 부담은 올해 토지분 재산세 1조2756억 원에다 12월에 부과할 종합부동산세 추계액 6100억 원을 합친 것이다.

올해 토지분 재산세만 보면 과표 현실화에 따른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작년(1조6283억 원)보다 21.7%(3527억 원) 감소했다.

토지분 재산세가 줄었는데도 보유세 부담 총액이 늘어난 것은 ‘땅 부자’의 세금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토지의 총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18.2%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강민구 행자부 지방세정팀장은 “전체적으로 보유세가 오르게 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는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에게 해당된다”면서 “일반 서민들은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시군구별 토지분 재산세 부과액을 보면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의 25개 구 등 189곳에서 감소했고 수도권과 충청권의 45개 지자체에서 증가했다.

올해 지방세로 걷는 부동산 보유세는 토지분 재산세 1조2756억 원에 건축물분 재산세 4771억 원, 주택분 재산세 9094억 원까지 합쳐 2조6621억 원으로 작년보다 16.1%(5114억 원)가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