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품 걷어내자”…商議 저성장 탈출 7대과제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고 자본시장에 돈이 모이도록 하라.”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려면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2일 ‘저성장 탈출을 위한 7대 과제’ 자료를 통해 한국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진 것은 막대한 시중자금이 기업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투기 자본화되는 등 자금 선순환 구조가 붕괴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상의는 한국경제가 성장잠재력을 되찾으려면 예전처럼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을 늘리는 것보다 기업의 기술혁신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에 몰려 있는 시중 부동(浮動)자금을 자본시장에 흐를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병행하는 등 자본시장 육성책도 펼쳐야 한다는 주문이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