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내려도 경기부양 효과 적어”

경기 부양을 위해 2003년 이후 4차례 콜금리를 인하했지만 통화 증가율은 오히려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 부양을 위한 콜금리 인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금리정책의 파급 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김영준(金榮俊) 과장이 12일 내놓은 ‘최근 통화 증가율 하락 원인과 시사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 목표를 4차례나 낮춰 2002년 4.2%이던 연평균 콜금리가 2003년 4.0%, 2004년에는 3.6%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에 총유동성(M3) 증가율은 2002년 12.9%에서 2003년 8.8%, 2004년 5.8%로 하락했다.

이처럼 콜금리를 인하해도 통화 증가율이 줄어든 것은 금리 인하 효과가 실물경제로 이어지지 않는 등 금리정책의 유효성이 저하돼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김 과장은 통화 증가율 하락 원인을 실질통화량 수요 및 공급 규모를 통해 분석한 결과 콜금리 인하가 단행된 2003년 이후 민간부문의 자금수요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은행의 대출 태도와 자금사정 실사지수 결과와 일치한다.

이처럼 민간부문의 자금수요가 위축되는 가운데 2002년 7.9%에 달했던 민간소비 증가율은 2003년 ―1.2%로 추락하고 2004년에도 -0.5%를 나타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