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釜山市 ‘기업인 예우조례’ 환영한다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4월 중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조례는 기업 애로를 적극적으로 풀어주고 기업인을 존경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 반(反)기업 정서를 없애고, 기업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부산시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이 조례는 기업활동촉진위원회와 기업옴부즈맨이 요구하는 기업애로사항을 부산시가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명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연하는 공무원에게는 불이익까지 주겠다고 한다.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기업의 중요성도 교육시킨다고 하니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최병선 교수는 “참여정부 2년 동안 규제 폐지는 68건, 완화는 119건에 그친 반면 410건의 규제가 신설되고 285건은 더 강화됐다”고 밝혔다. 시스템과 제도, 정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 정부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정부가 이처럼 규제를 강화하고 투자의 발목을 잡으니 기업인들의 의욕이 떨어지고 투자도 부진하다.

이런 상황에서 제정된 부산시의 조례는 기업인들에게 적지 않은 격려가 될 것이다. 특히“공무원부터 기업인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허남식 부산시장의 약속이 주목된다. 그러나 부산시의 노력만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엔 부족하다. 정부야말로 부산시의 신선한 ‘행정 개혁’을 본받아야 한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의 지적처럼 반기업정서와 반자본주의가 한국주식 저평가의 원인이자 경제의 걸림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