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부동산 규제’…납세자 ‘稅부담 눈덩이’

공시지가 상승률이 2003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두 자릿수의 고공(高空)행진을 이어갔다.

정부가 실제 땅값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공시지가를 계속 끌어올린 것은 각종 부동산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가보다 지나치게 낮음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을 해소하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짧은 기간에 시세에 근접한 수준으로 끌어올림에 따라 세금 부담이 급증한 납세자들의 반발과 토지보상비 급등에 따른 국책사업의 차질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공시지가가 올해 급등한 원인은 정부의 정책 일관성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는 2000년에 시세의 54%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공시지가를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려 90% 수준에 맞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이는 2002년까지는 별 진전이 없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던 정부는 경기 회복을 목표로 부동산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추면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뒷전으로 미뤄둔 것.

하지만 현 정부가 들어서고 정책 목표가 부동산 경기 부양에서 억제로 180도 바뀌자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90%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도 부활됐다.

이때부터 공시지가 상승률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다. 2002년 56% 수준에 머물던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2003년 67%로 올라섰고 2004년에는 76%로 높아졌다. 그리고 올해에는 91% 수준까지 뛰어올랐다. 3년 동안 무려 35%포인트가 상승한 셈이다.

공시지가가 단기간에 급등함에 따라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의 급증이 불가피해졌다.

명지전문대 박상덕(朴相德·세무사) 세무회계학과 겸임교수는 “정부가 각종 부동산세금 부과기준가격 현실화를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어 납세자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농민들이 가입해 있는 지역 국민건강보험은 공시지가를 토대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