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인상-경고문구 확대… ‘담배장사’ 까다로워진다

이달 28일 담배규제기본협약(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발효를 앞두고 관련 부처와 업계가 초긴장하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와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국내 관련부처의 협의가 끝나 국내에서 FCTC 비준을 위한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관련 국내법규를 손질할 것인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인지 등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며 “빠르면 상반기에 협약을 비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협약을 비준하면 정부는 지금보다 훨씬 엄격한 담배규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에도 초특급 담배규제 ‘폭풍’이 불어 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어떤 규제가 이뤄지나=협약을 비준하면 당장 간접흡연의 해악을 경고하고 담뱃값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담뱃값 추가 인상을 추진하는 복지부의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FCTC는 3년 이내에 담뱃값 양면에 담뱃갑의 최소 30% 이상, 가능하면 50% 크기까지 흡연의 해악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싣도록 했다. 국내에서는 4월부터 이 크기가 30%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와 함께 암에 걸린 폐나 폐암환자의 사진 등 경고 그림도 실을 수 있다.

또 담배가 건강에 좋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문구도 3년 이내에 없애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마일드’ ‘라이트’ ‘저타르’ ‘플러스’와 같은 표현. 이렇게 되면 일부 담배는 이름을 아예 바꿔야 할 전망이다. 또 담배와 유사한 모양의 초콜릿 등 과자류도 제조하지 못한다.

▽업체의 움직임은=KT&G는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다. FCTC의 규제 사항 중 일부는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이어서 ‘미리 돌을 많이 맞았다’는 눈치다. 다만 제품의 이름을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령 기존의 제품에 대해서도 표현을 규제한다면 ‘디스플러스’란 이름도 없애야 하기 때문.

반면 일부 담배제조회사는 FCTC를 적극 활용하자는 분위기다. 필립모리스 코리아는 “FCTC의 발효를 적극 환영한다”며 “담배회사들도 이제는 유해성이 적은 담배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담배규제기본협약▼

흡연 통제에 필요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담은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 지난해 11월 30일 페루가 40번째로 비준을 하면서 협약 규정에 따라 90일이 경과된 이달 28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2일 현재 168개국이 서명했으며 이중 55개국이 비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