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 완화 ‘난기류’…경기 조기활성화 차질 우려

열린우리당의 ‘실용주의’ 정책 기조로 탄력을 받아 온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방침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신중론으로 난항을 겪게 될 전망이다.

특히 출자총액제한 완화에 기대를 걸어 왔던 재계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투자 활성화와 경기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7일 “정부 부처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공정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입법예고안에 담긴 내용 그대로”라며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원안대로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26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 관해 실질적 내용을 갖고 검토해 나가는 게 좋겠다”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화 움직임에 신중론을 제기했다.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도 최근 잇단 기자회견에서 “재계와 충분히 대화하되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밝혀 자산기준 상향 조정 등 재계 요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기준금액의 대폭 상향조정 등 대폭 완화를 촉구해온 재계는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최근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라며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 계속 남아 있다 보면 정부의 정책 목표인 경기 조기활성화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28일 공정위와의 실무간담회에서 출자총액제한 적용 자산기준을 20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졸업 기준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