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실태 조사]국책사업 타당성조사 없이 10조투입

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을 경우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 없이 추진된 사업이 지난 3년간 33건, 총사업비 10조40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감사원의 ‘주요 재정투자사업 예산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1∼2004년 △고속도로 7건(7조261억 원) △국가지원 지방도로 15건(1조7849억 원) △광역도로 7건(6676억 원) △일반국도 4건(5254억 원) 등의 사업이 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또 1999∼2003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된 153건의 사업 가운데 타당성이 낮아 추진이 보류된 78건 중 24건(총사업비 12조3955억 원)이 별도의 재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지원받아 실행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중 11건은 국회가 예산을 반영했고, 나머지 13건은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부처가 “여건이 전과 달라졌다” “수해가 났으니 미리 대비하자”는 이유를 붙여 예산편성을 추진한 경우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치적이거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역 낙후도가 예산편성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