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FTA땐 무역적자 장기화”…전경련 보고서 전망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대일(對日) 무역적자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한국 기업들이 체감하는 일본 업체와의 경쟁력 격차는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기술 격차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펴낸 ‘한일 FTA 산업별 영향과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한일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의 높은 대일 수입 의존도와 두 나라 사이의 관세율 구조 차이로 대일 무역적자가 장기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자동차부품 분야 등에서 적자가 커질 것으로 예상됐으며 일본산 완성차의 수입판매 가격도 7∼10% 낮아져 수입차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실제 기술 격차는 반도체 0.8년, 가전 1.4년, 컴퓨터 1.7년 정도로 한국이 뒤처져 있지만 한국의 전자업계가 체감하는 기술 격차는 6.4년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보고서는 한국 기업들이 핵심기술과 소재, 부품분야에서 일본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다는 점 때문에 이같이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한일 FTA가 체결될 경우 경쟁력 유지를 위해 관세 철폐를 얼마나 늦춰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기업의 69.4%는 ‘5년 이상’이라고 답했으며 ‘10년 정도’라는 기업도 44.2%나 됐다.

보고서는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릴 수 있는 획기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하며 일본 기업을 한국에 유치하려는 노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