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부양 힘쏟아도 내년 4% 성장도 힘들다”

‘내년이 올해보다 훨씬 어렵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 전망’을 통해 이처럼 우울한 예측을 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4.0%로 올해의 4.7%보다 0.7%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전망치는 4조∼5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정부의 종합투자계획 효과를 반영한 것이다. 종합투자계획이 시행되지 않으면 성장률이 0.5%포인트 떨어진 3% 중반대로 추락할 것으로 KDI는 분석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온 힘을 다 쏟아도 성장률이 4%에 턱걸이할 것이란 얘기다.

내년에 내수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는 반면 수출증가세는 점점 둔화되면서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게 KDI의 판단이다.

KDI 전망치는 5%대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의 낙관적 시각과 큰 차이를 보인다.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질 경우 10만 명 정도의 고용이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정부가 목표로 하는 일자리 40만 개 창출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용 감소가 ‘소득 감소→소비 감소→투자 위축→고용 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경제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내년 경제를 비관적으로 본 것은 KDI뿐만 아니다.

이날 LG경제연구원과 모건스탠리는 내년 경제가 각각 3.8%, 3.8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KDI 전망보다도 더욱 어두운 것.

이에 앞서 한국은행은 4.0%, 삼성경제연구소는 3.7%를 제시한 바 있다.

2005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기관	전망 시점	성장률(%)
한국개발연구원(KDI)	12월 14일	4.0
모건스탠리	12월 14일	3.85
한국은행	12월 9일	4.0
한국경제연구원	12월 8일	4.1
현대경제연구원	12월 8일	4.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1월 30일	4.5
삼성경제연구소	11월 22일	3.7
성장률은 전년 대비.(자료:각 기관)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