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금감위장, 집단소송제 재계요구 수용 시사

윤증현(尹增鉉) 금융감독위원장은 8일 “증권집단소송제도는 과거보다 미래의 기업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급 적용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덜어줘야 한다”며 “정부 내에서도 의견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증권집단소송법 부칙 개정 등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초청 강연회에서 “분식회계에 대해 기업의 책임만 물을 수 없으며 어쩔 수 없이 분식회계를 한 기업의 사정도 감안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 증권집단소송법 부칙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기업의 기밀사항을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이 실수로 인해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회계 및 공시 용어의 명확성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의 외국인 이사 수 제한과 관련해 “개방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정적인 인식은 없다”고 전제한 뒤 “개방 속에서도 주권은 지켜져야 하며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의 주식 투자로 자본이 유출된다는 지적에 대해 “기업이 유상 감자를 할 때 사전인가 또는 승인을 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의 범위를 조정하는 법 개정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