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만㎡이상 용지 매입 민간공급 추진

앞으로 대형용지 공급에 대한 각종 규제가 없어져 기업 등이 아파트나 공장 등 대형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큰 땅을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민간 사업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쓸 만한 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 토지를 미리 사서 비축해 두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용토지 공급 원활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용 가능한 토지를 최대한 공급하기 위해 전국에 걸쳐 3만m² 이상의 도시용지(공장 아파트 등 대형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덩어리 땅)를 최대한 확보해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규모 국유 토지를 적극 매각해 경제성 있는 대규모 토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들도 민간 사업자들에게 토지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공유재산 매입 비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토지공사와 농업기반공사 등 공기업들은 여유자금을 활용해 쓸 만한 토지를 매입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농지은행’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농림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들은 세부지침 등이 마련되면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방을 돌며 토지공급 활성화 방안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