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資 1조6400억 인허가등 문제로 투자지연

1조6400억원에 이르는 외국인 투자가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 부처 등의 협조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KOTRA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서갑원(徐甲源·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1월 신설된 프로젝트 매니저(PM) 제도에 따라 투자협상이 진행 중인 사업은 86건 53억3360만 달러(약 6조3336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정상적으로 협상이 이뤄지는 것은 55건(30억2990만달러)이며 31건(23억360만달러)은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서 의원은 “협상이 지연되는 31건 중 외국인투자자의 내부 사정 때문인 것이 16건이며 나머지 15건은 정부 및 지자체의 인허가 문제, 주민 반대 등 국내 사정 때문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사정 때문에 협상이 지연되는 것이 금액으로 봤을 때는 14억3160만달러(약 1조6406억원)로 협상이 지연되는 전체 투자금액의 절반을 넘는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프랑스의 A사가 3억5000만달러를 투자해 정밀화학제품 공장을 설립하려고 했으나 지자체와의 협의 지연으로 답보 상태에 빠졌고 △싱가포르의 ○사는 3억달러를 들여 경남 통영시에 해양스포츠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지만 인허가 문제로 지연되는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