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방카쉬랑스 국감서도 논란

생명보험 설계사와 생명보험회사 임직원 2만명은 12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방카쉬랑스 저지를 위한 보험인 총력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내년 4월 방카쉬랑스가 2단계로 확대돼 은행에서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보험설계사가 대거 실직하고 보험회사가 부실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천=원대연기자

내년 4월 실시될 예정인 은행연계보험(방카쉬랑스) 2단계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2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2단계 방카쉬랑스 실시를 재고하거나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의원들은 보장성보험(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을 은행 창구에서 판매하는 2단계 방카쉬랑스가 시행될 경우 보험설계사의 대량실업이 불가피하고 보험사의 경영이 악화돼 부도사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은 “2단계 보장성보험 판매 허용시 설계사의 대량실업이 불가피하므로 방카쉬랑스의 도입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2단계 방카쉬랑스가 도입될 경우 은행계 보험사 및 외국계를 중심으로 보험시장이 재편돼 토종 보험산업의 몰락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1단계 시행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방카쉬랑스 2단계 시행은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다소 다른 대답을 내놓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부총리는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실사해서 기왕에 예정돼 있는 방카쉬랑스 2, 3단계를 별 저항 없이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강행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1단계 방카쉬랑스는 보험모집인에 대해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고 있지만 2단계의 경우 보험모집인에 대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 위원장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유보 논리에 대해 일부 동의한 뒤 “재경부 등과 협의를 거쳐 11월 중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이 부총리는 강행 입장을 밝혔지만 윤 위원장의 생각이 옳은 것 같다”고 말하자 윤 위원장은 “재경부와 협의할 때 의원들이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신석호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