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정부 재벌법안 정면 반발…공개토론회 갖자

재계가 출자총액제한 유지와 계좌추적권 재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4단체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경제계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최근 출자총액제한 고수 방침을 거듭 밝힌 뒤에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 관계자는 “9일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전경련 회장단과의 만찬에서 공개토론회 개최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경제 4단체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공문에서 “기업의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경제위기 극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출자총액제한 유지, 의결권 한도 축소, 계좌추적권 재도입 등을 뼈대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직접 당사자인 경제계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공정위의 밀어붙이기식 논리에 의해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정부, 시민단체와 더불어 경제계 입장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도록 토론자 수나 발표 시간 등이 균등하게 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4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 등 긍정적 효과보다는 자칫 투자부진, 기업가정신 쇠퇴 조장, 성장잠재력 저하라는 의도하지 않은 정책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