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국민은행장 징계’ 문제있나 없나

증권선물위원회의 국민은행 회계처리기준 위반 판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판정의 ‘내용’과 징계 수위 발표의 ‘형식’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

26일 금융감독원 간부들이 김정태(金正泰) 국민은행장의 연임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한 뒤 주식시장과 금융계는 이틀째 술렁였다.

▽은행장 자격 박탈할 잘못인가=증선위의 감리와 판정은 이례적이고 가혹하다는 것이 당사자인 국민은행과 삼일회계법인의 주장이다.

우선 금융감독 당국이 시중은행의 회계 처리를 문제 삼은 것은 이례적이다. 2001년 12월 이후 일반 기업과 금융회사가 회계처리 잘못으로 감리를 받은 건수는 모두 165건.

이 가운데 10건이 금융회사에 대한 감리였지만 시중은행에 대한 감리는 한 건도 없었다. 특히 은행장이 징계로 물러날 위기에 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은행 윤종규(尹鍾圭) 부행장은 27일 “금융회사가 합병할 때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은 일반적”이라며 “그 수단인 회계처리 때문에 행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것은 가혹하다”고 말했다.

한국회계학회장인 성균관대 송인만(宋寅萬) 경영학부 교수는 “자료를 구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당사자들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우리은행과 외환은행 등은 카드 자회사를 합병하면서 제대로 회계처리를 했다”며 “이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징계 수위 발표에 대한 논란도 거세다.

지금까지는 증선위 판정이 있더라도 제재심의위원회와 금감위를 거친 후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동걸(李東傑) 부위원장 등 일부 금감위 및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발표한 것은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금감원 관계자는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주가 하락=이날 국민은행 주가는 외국인투자자의 대량 매도로 전날보다 1600원(4.17%) 떨어진 3만6800원으로 장을 마쳤다.

국민은행의 최대주주(지분 3.78%)인 ING그룹의 증권 자회사인 ING베어링 창구에서 95만여주가 쏟아진 것을 비롯해 주요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해 292만여주가 팔렸다.

일부 국내외 증권사는 ‘김 행장 이후의 국민은행’에 대해 우려하는 보고서를 냈다.

JP모건은 “외국인 주주들은 김 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정부가 차기 행장 선임 과정에 개입한다면 나름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원증권은 “현 상태에서 선임되는 후임 행장이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이철용기자 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