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 ＂노사관계, '좋은 일자리' 창출이 핵심＂

임금인상,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산적한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정(勞使政) 모두가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핵심 목표로 합의하고 논의를 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5일 '노사 상생(相生)을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17대 국회개원(6월5일)이후 임금 인상, 주 40시간 근무제, 비정규직 보호, 근로자의 경영참여 등 그동안 논란이 됐던 노사 현안들이 한꺼번에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정일 수석연구원은 "노사정이 각기 다른 목표를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경우 모두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며 "포괄적인 타협이 어려울 경우 우선 합의가 가능한 부분은 즉시 실천에 들어가고 타협이 쉽지 않은 사항은 장기과제로 결정을 보류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일자리 창출'이 최선의 복지정책임을 노사가 모두 인식하고 노사 신뢰강화→임금 안정 및 노사불안 해소→기업 활력 회복→고용증가→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선순환의 과정을 밟아나가야 한다는 것.

삼성경제연구소는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인 이유에 대해 고용 창출력이 낮은 정보통신(IT)산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고 노동집약 산업은 해외로 이전하고 있어 고용사정은 계속해서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또 지난 10년간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가 연평균 48만 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연간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더라도 실업률을 낮추기가 쉽지 않다는 것. 최근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사정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청년실업률은 9%에 육박하고 있다.

17대 국회에서 표출될 중요한 노사관계 현안은 임금협상, 주 40시간 근무제 정착, 비정규직 보호, 근로자의 경영참여 등 4가지.

삼성경제연구소는 4대 현안에 대한 중재안으로 생산성 증가에 상응하는 임금인상과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투자확대에 사용,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추가 인력 고용을 추진하는 한편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억제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의 경우 고용의 유연성과 근로자 신분 보호가 조화되도록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근로자의 경영참여와 관련 삼성경제연구소는 근로자는 경영진의 고유한 권한을 존중하고 사(社)측은 정보공유, 이익배분, 합리적 근무 프로세스를 구축, 근로자의 실질적 경영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