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총선이후 경제정책방향 불확실성 증대”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3.1%)보다 높은 5.0%로 예상되지만 반(反)시장적, 분배 우선적 정책의 도입 가능성 등 위험요인을 감안하면 4%대에 머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경연은 26일 내놓은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총선 이후 정치구도 재편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사라졌으나 기본 정책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졌다면서 반시장적 정책 도입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올 경기회복의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한경연은 특히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쟁점화되면 기업이 비정규직 고용을 꺼리게 되고 국내 고용사정도 나빠져 현재의 내수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5% 수준으로 올리면 매년 약 20조6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약 4조원 줄어들 것이라고 한경연은 추정했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지속적인 수출 호조로 지난해의 123억달러를 웃도는 140억달러에 이르고 소비자물가는 수입 원자재 가격상승 여파로 3.5%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와 고정투자 등 내수부문은 지난해 하반기 부진에 대한 기술적 반등으로 각각 1.8%와 3.0%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경연은 또 카드회사 문제 등 금융시장 불안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1997년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금융안정’ 항목이 한국은행의 목적에서 빠져 중앙은행의 관련 기능이 약화됐기 때문이라면서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재기자 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