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은행소유 자유화해야”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재계가 씨티그룹의 한미은행 인수를 계기로 또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15일 회원 5만5000여명에게 ‘씨티그룹의 한미은행 인수의 의미’라는 뉴스레터를 보내 “국내 은행이 대형 외국계 은행에 대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은행의 소유를 자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각종 연구, 교육, 출판활동 등을 통해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자유기업원 자문위원인 경희대 안재욱(安在旭·경제학) 교수는 이 뉴스레터에서 “씨티그룹은 시세 차익을 위해 국내 은행을 인수한 외국계 자본과 달리 선진 금융기법을 갖춘 글로벌 금융회사로 국내의 다른 은행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지금의 관치금융이 계속된다면 국내 은행의 한 팔을 묶어놓고 씨티그룹과 경쟁하라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관치금융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책은 은행의 주인을 찾아 책임경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보유한도(4%)를 폐지해 은행의 지배주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이 산업자본에 의해 소유되면 사금고로 전락한다는 것은 극단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씨티그룹의 역사를 예로 들었다.

씨티은행의 전신인 ‘내셔널 씨티뱅크’의 은행장인 모세 테일러는 뉴욕가스 등 3개 기업의 지배주주였지만 이 은행이 이들 기업의 사금고로 사용된 적이 없으며, 세월이 지나면서 이 은행이 씨티은행을 거쳐 지금의 씨티그룹으로 변모하면서 금융업에 특화하게 됐다는 것.

재계는 또 대기업들이 금융기관과 연합해 사모펀드를 조성, 국내 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언도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허용 논란을 이슈로 만드는 데 한몫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원재기자 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