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前수석 “경제 중병앓는데 모르핀만 쓰나” 정책 비난

“국내 경제관료들은 일시적 효과는 있지만 부작용이 많은 단기처방에 주력해왔다.”

김종인(金鍾仁·사진) 전 대통령경제수석이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최고경영자 조찬회의에 참석해 대증요법(對症療法) 위주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김 전 수석은 “경제를 다룰 때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처럼 병력(病歷)을 바탕으로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해야 한다”며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경제정책은 모르핀으로 환자를 다루는 것과 같았다”고 말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7년간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공적자금으로 땜질하며 버텨왔고 그나마 2001년 ‘9·11 테러’ 이후에는 구조조정은 사라지고 경기부양에만 힘써 왔다는 것.

그는 “그 결과는 부동산투기 붐과 신용카드 위기였다”며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신용불량자 등록제를 폐지한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없앤다고 개인들의 과도한 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만큼 근본적 해결책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김 전 수석은 “정부는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환율 방어를 통해 국제수지 흑자를 거두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1980년대 후반에도 국가 경제의 경쟁력이 아닌 환율 방어로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했지만 몇 년 뒤 한국 경제가 위기로 몰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경제는 더 이상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은 인위적인 성장정책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해졌다”며 “인위적인 성장보다 국민 모두가 낮은 성장률을 감내하며 경제를 견고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