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公 분양원가 공개하라＂…金부총리,분양가규제 신중해야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따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아파트 값 거품빼기 운동’을 시작했으며, 수도권 두 곳의 주공아파트 계약자들은 분양가 공개와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 고양시 ‘풍동주공그린빌’ 계약자들은 5일 대표자회의를 구성해 대한주택공사가 지난해 11월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및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주공이 분양가를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높게 책정했으면서도 아파트 품질은 3년 전 입주한 민영아파트보다 떨어진다”면서 “주공이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이달 말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분양된 경기 부천시 ‘부천소사주공그린빌’ 계약자들은 1월 말 이 지역 국회의원인 김문수(金文洙·한나라당) 의원을 통해 주공에 분양원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계약자대표회의 김범환 회장은 “분양가가 33평형 기준 2억960만원으로 2개월여 전 분양된 인천 삼산지구 주공 2단지(1억9000만원선)에 비해 너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공은 “두 지역 아파트의 분양가는 주변 아파트들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이라며 “분양원가 공개는 부작용이 많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실련은 6일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토지공사가 짓거나 부지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아파트의 원가는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아파트 값 거품빼기 운동본부’를 발족시키고 △공기업 아파트의 분양가 원가 공개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값 원가 검증 및 택지 공급제도 개선 △공공개발 아파트에 대한 후분양제 조기 도입 등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분양가 규제는 20년 동안 시행해 오다 1998년 문제가 많아 폐지한 것”이라며 “소비자단체에서 요구한다고 단순히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건설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분양가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건설교통부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철용기자 lcy@donga.com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