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총파업 민형사 책임 물을것”

  • 입력 2003년 11월 3일 18시 16분


3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경제 5단체 부회장들이 부회장단 긴급 회의를 갖고 “총파업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장지종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부회장, 이규황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조남홍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석영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하명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전영한기자
3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경제 5단체 부회장들이 부회장단 긴급 회의를 갖고 “총파업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장지종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부회장, 이규황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조남홍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석영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하명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전영한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3일 “노동계가 분신 사태 등을 빌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손배소) 가압류 폐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계획하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6일과 12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경제5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긴급 부회장단 회의를 열고 ‘최근 노조원 사망 분신 사태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총은 이날 총파업 가담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킬 것을 권고하는 ‘경영계 대응지침’을 각 사업장에 전달했다.

경제5단체는 성명에서 “손배소 가압류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들의 최소한의 자구책인데 마치 정당한 노조활동의 억압수단으로 왜곡, 매도되고 있다”며 “근로자의 사망과 분신을 미화하거나 영웅시하는 행위가 이를 재발케 할 우려는 없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5단체는 또 “손배소 가압류 제도를 제한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노조의 불법 집단행동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민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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