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환율조작국 지목 가능성

한국이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 의해 ‘환율 조작국’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5일 미 상원 웹사이트에 따르면 민주당 폴 사베인스 의원(메릴랜드주) 등 미 상원의원 5명은 최근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중국 일본 그리고 기타 국가들의 환율조작에 의해 미국 제조업의 기반과 미국 상품의 대외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또 이들은 “미 행정부는 이들 국가가 환율조작을 멈출 수 있도록 즉각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일은 미 의회가 환율조작국으로 중국 일본 이외에 ‘기타 국가들’을 지목했다는 점과 의회의 대 동아시아 환율압력 대열에 사베인스 의원이 합류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국내 외환당국자는 “한국이 ‘기타 국가들’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미 의회는 그동안 주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꼽아왔다. 또 한국 정부도 미 의회나 행정부에 의해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목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혀왔다.

사베인스 의원은 미 상원 최다선(5선) 의원이며, 미국 회계개혁법 사베인스-옥슬리 법의 제안자이다.

그는 미 상원 은행위원회뿐 아니라 외교위원회, 재정위원회, 상하 양원 합동 경제위 소속 의원으로 미국 대내외 경제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인으로 꼽힌다.

김용기기자 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