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좌승희원장 “5년뒤 GDP증가율 0%로 떨어질수도＂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左承喜·56·사진) 원장은 1일 “이대로 가다가는 5년 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로 떨어질 수도 있다”면서 “현 정부는 빨리 ‘관치 평등주의’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좌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19층에서 기자들과 만나 “1986년 이후 GDP와 (총요소) 생산성의 증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며 “당시 불어닥친 민주화 열풍으로 경제 분야에서도 평등주의가 확산되며 잘하는 기업에 대한 ‘차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좋은 성과를 내는 기업을 ‘차별적’으로 지원하고 평가해야 하지만 한국 정부는 ‘균형 성장’과 ‘경제 민주화’의 명분으로 대기업에 오히려 더 심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

좌 원장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20년간 연평균 8%의 성장을 이룬 것은 잘하는 기업과 개인을 제대로 선택해 지원한 ‘차별화 정책’ 덕분이었다”며, 반대로 김대중 정부의 벤처정책은 차별화를 이루지 못한 실패 사례로 들었다.

그러나 그는 “관치 차별화는 정경유착, 도덕적 해이, 부패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잘하는 주체를 지원하고 못하는 기업은 퇴출시키는 시장경제에 차별화 기능을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에 그쳐야 하며 기업 규제로 ‘잘나가는 기업’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