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수도권 공장증설 이르면 이달 허용＂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첨단공장의 수도권 공장증설을 이르면 이달 안에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경제부총리는 이날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첨단산업분야는 수도권 증설을 허용하지 않으면 다른 지방이 아니라 아예 해외로 간다”며 “다음주 초 열릴 시·도지사 모임에서 이를 충분히 이해시킨 뒤 이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올해 안에는 공장증설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삼성전자 화성공장, 쌍용차 평택공장 등이 국가균형발전 방침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수도권 내 공장증설 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

김 부총리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사전에 통제하는 제도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으나 한국 기업들의 경영 투명성이 높아질 때까지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계속 유지할 뜻을 밝혔다. 그는 또 최근 부동산가격안정대책과 관련해 “세금정책만으로 서울 강남 부동산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판교의 주택분양 시기를 2005년으로 앞당겨 2007년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 가구 수도 2만9700가구로 당초 예정보다 1만가구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