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하이닉스 상계관세 34.9% 로 올려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는 28일 EU집행위원회가 하이닉스반도체에 부과한 상계관세율을 올 4월 예비판정 때보다 1.9%포인트 높아진 34.9%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리언 프린스 주한 EU대표부 대사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정부가 (하이닉스에 대한) 보조금 성격의 금융지원을 금융기관들에 요청한 문서가 확인돼 상계관세율이 예비판정 때보다 높아졌다”고 밝혔다.

EU집행위는 이번 결정을 EU이사국에 통보한 뒤 8월 말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34.9%로 확정할 전망이다.

프린스 대사는 “한국 정부 소유의 은행과 국책은행 성격의 은행들이 2001년 하이닉스 금융지원에 참여했고 정부가 이들에 금융지원을 위한 위협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적 부도(technical bankrupt) 상태인 기업에 어떤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지원을 했겠는가”라며 정부의 개입을 강조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