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 추적 전담반 9개반 54명 배치 운영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불법으로 거래해 세금을 빼돌리는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하고 추적 전담반을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전담반은 서울청 3개, 서울 중구청 2개, 지방청별 1개로 모두 9개 반, 54명이 배치됐으며 거래 질서 문란행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최근 세금계산서 불법 거래 행위가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해 실제 자금 거래처럼 위장하거나 ‘자료상’이 전국 각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을 반복하는 등 지능화, 광역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담반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벤처기업의 코스닥 등록이나 주가 조작을 위한 분식회계 수단으로 가짜 세금계산서가 은밀히 거래되고 있다고 국세청은 보고 있다.

실제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자인 속칭 ‘자료상’으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된 사례는 2000년 637명에서 2001년 1065명, 지난해 1129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당국자는 “신용카드 매출 증가로 기업의 매출액이 노출됨에 따라 가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며 “거래처 확인 조사와 금융거래 확인 조사를 병행해 세금계산서 불법 거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